지금 가장 주목 덜 받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한국 미정발 제품을 주로 다루는 취미(예를 들면 SFF..)는 아예 부품을 구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안전한 제품이라도 말이에요. 국내에서 비싸게 사서 단순히 호구된다가 아니라, 아예 국내에서도 못 사게 막아버리는 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CE인증만 인정해 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오직 KC인증만 인정하니 의도가 보이는 거죠.
사실 KC 인증만 받겠다는 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비준을 받은 FTA의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국내법과 동일한 법 지위를 갖고 있는데 FCC, CE등의 국제 인증을 받지 않겠다는 건 'IECEE에 따른 시험소 시험결과를 추가적으로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도 수용하겠다'는 한-EU FTA 조약 위반이거든요. 해당 직구금지 정책이 시행령으로 시행될 경우 상위 법과의 충돌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당 정책은 법리적으로 무효화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해당 KC인증 외 직구금지 정책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려면 1. 국민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야하고 2. 한-EU FTA를 무효화, 백지화 혹은 갱신협약을 해야합니다. 아니면 개헌을 해서 헌법 제6조 제1항을 무효화시키던지요
막 양반처럼 이야기 할라고하지만, 눈속임으로 넘어가려하지만, 현대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너무 똑똑해짐. 이 규제는 그냥 미친짓임. 이게 단기간동안엔 먹힐지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내수가 죽는데, 자연스럽게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는거라고 생각함. 세계가 통일시되는거죠. 민주주의적이고, 평준화가 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kgro353 3000
2024년 5월 17일 5:05 오후유럽이 규제 더 빡센데 유럽인증은 허용해주던가 kc인증기관 배때지 키워줄라고 이러고있네 유럽은 아이폰 c타입달게할정도로 소비자를 위하는데 알리테무때문에 장사 안돼서 규제 쳐하는건 진짜 경험해본적 없는 나라네
@이엔 2098
2024년 5월 17일 5:02 오후사람들 엿먹이는거지 이게 뭐...
@cr3845 1608
2024년 5월 17일 5:44 오후도데체가 미국에서 무역협정 위반이라고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할것이며,
일본이 자국민 안전으로 무역 제한이면 우리도 자국민 안전으로 라인 내놓으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이며,
중국이 불공정 무역이라고 또 싸드보복마냥 나오면 대처할 수 있는지
진짜 어떻게 단 A4 몇페이지 짜리 문서로 경제, 무역, 산업, 연구는 물론 외교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진짜 놀라울 정돕니다..
이건 유통과 경제 뿐만 아니라, 장비나 부품의 대체제가 없는 산업과 연구는 그냥 턱주가리 통째로 날려버리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 외교문제까지 지닌 최악의 시한폭탄입니다..
@asdf0.0 1401
2024년 5월 17일 5:11 오후언론은 어린이, 중국으로 포커스하는 중ㅋㅋ 나라가 이게 맞는 겁니까
@oom83 1169
2024년 5월 17일 5:32 오후이게 택갈이를 막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을 막는게 눈에 훤히 보여서 골떄림 ㅋㅋ 진짜 악의적이고 시대 착오적임
@대들보-y6m 1076
2024년 5월 17일 5:05 오후ㅈㄴ웃긴게 한국에서 택갈이 해서 파는거 뻔히 알텐데 택갈이 양아치들은 규제 절대 안함ㅋㅋㅋㅋㅋ
택갈이 양아치 애들 냅두면 직구하는거랑 대체 뭐가 다른거임...? 얼마를 먹은걸까 대체
@reclairD 1068
2024년 5월 17일 5:05 오후EU는 배터리 교체가 보다 쉽게 어쩌구 하던데... 우리나라는 배터리 들여오는걸 원천차단시켜버리네;
@바트맨 899
2024년 5월 17일 5:44 오후보수마저 돌아서게 하는 윤가 당신은 대체...
@swetine8775 780
2024년 5월 17일 5:05 오후딴건 몰라도 외국 주요 인증을 인정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한국 인증이 외국에 비해 완전 철저해서 사고가 안 일어난것도 아니고..
@웅냥냥-u1i 595
2024년 5월 17일 5:20 오후정보) 이미 KC 인증을 민간 인증 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입법됐다.
KC 인증 의무화와 민간 사업자가 KC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영화 시점이 겹치는 것은 매우 ‘공교롭네요’ ㅎㅎ
@RedWinter_Cherino 573
2024년 5월 17일 7:03 오후더 열받는게 저 정책에 기성세대들이 주로 소비하는 낚시대, 골프채 이런것들이 포함 안된다는 점임
@speedvove2576 568
2024년 5월 17일 5:31 오후kc 민영화 한 결과물중 하나네요. 국내 알테무 성장을 막겠다는 의도는 변명이고 kc 인증으로 한몫 챙겨 보자 이겁니다.
@producer.p 462
2024년 5월 17일 11:12 오후당장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 했는데 자료가 거의 없다 = 생각없이 막 뱉은 정책이다
이게 나라인가?
@박정혁-p1q 427
2024년 5월 17일 5:11 오후분명 초기 목표는 테무 알리였던거 같긴한데 아마존 같은 다른 국가 직구까지 같이 막아버린것이고
정작 며칠전에 테무 알리하고 공정위하고 협약식한걸로 기억하고 있음 뭐하냐 이새끼들은 ㅋㅋㅋㅋ
@YunHoJin 404
2024년 5월 17일 6:06 오후알리 테무로 뉴스 쫙 뿌리더니
쇄국정책 실시;;
대단하다 진짜로...
@사칸놈 373
2024년 5월 17일 5:18 오후돈주면 허가해주는 kc인증이 의미있냐
전문가들도 못찾는걸
세금 빌어먹는 버러지들이 ㄷㄷㄷ
그래서 그동안 사고 났냐
@user-暗黑 369
2024년 5월 17일 5:08 오후꼴을 보아하니 이 ㅂㅅ같은 규제를 안전핑계김에 밀고나갈것같으니 미쿡형님들이 무역보복으로 철퇴한방 날려주시길 간절히 기대할뿐...
민주주의딱지만 달았지 공산국가랑 다를거 없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는거 같은거 내 착각 아니지?
@TKX_558 359
2024년 5월 17일 5:11 오후진짜 이것 만큼은 용납 할 수가 없음...
기존에도 온갖 규제가 드글드글한 답도 없는 나라지만
이건 진짜 공산정권 선언 수준이다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이런 정책은 진짜 용납 할 수가 없다
무슨짓을 해서라도 막아야만 함
@pudding_company 340
2024년 5월 17일 5:01 오후아니 애초에 세관+ 국세청이랑 말도 안하고 국무총리 비서실이 단독발표하는게 말이안됨 ㅋㅋㅋㅋㅋ
@namuko5942 328
2024년 5월 17일 5:04 오후KC인증은 안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대량살인, 갤럭시 노트7 폭발, 뻥궁사태)
@치즈돈까스 323
2024년 5월 17일 5:07 오후KC마크가 그렇게 안전한 인증이라서 가습기 살균제에도 KC마크를 남발 ㄷㄷㄷㄷ
@ahphiell 310
2024년 5월 18일 12:43 오전KC인증이 민영화. ㅋㅋ
완전 코미디같은 상황.
탄핵감에 한줄 늘었다.
@waterhyun 285
2024년 5월 17일 5:07 오후민간기업이 KC마크 인증할 수 있게 규제 바꿀 예정이라니까 왜 이러는지 답이 나오죠
@제롱-f7i 285
2024년 5월 17일 5:14 오후언론통제 하고있음
언론 썸넬에 중국 국기 알리 테무만 보이지? 근데 아마존 이베이도 적용되는데 현재 하나도 안보임
그리고 미국인증 유럽인증 보다 못한 kc인증ㅋ😂
@waterpurple 284
2024년 5월 17일 7:18 오후영상 잘 봤습니다
압수수색 받지 않으시길 기원할게요
@MintCornChip 283
2024년 5월 17일 5:05 오후kc 민영화한 이유가 있었다~
@Goggwaeng_i 264
2024년 5월 17일 10:01 오후공산주의 그렇게 싫어하면서 공산주의를 지양하네 대단하다 정부ㅋㅋㅋㅋㅋㅋ
@CIEL0435 234
2024년 5월 17일 5:03 오후쇄국 정책 시즌2 입니다ㅋㅋㅋ
@user-ze9wb1ee6x 220
2024년 5월 17일 5:00 오후작년에 사교육 카르텔 ㅇㅈㄹ 떨면서 개수작 부릴때부터 알아봤으면 개추 ㅋㅋㅋㅋㅋ
@part3423 211
2024년 5월 17일 11:38 오후다음은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여행 금지 조치로 찾아뵙겠습니다.
(예외: '일본'은 권장합니다)
@kyejung5919 211
2024년 5월 17일 6:45 오후석열이는 뭔깡으로 저딴 걸 강제하냐....
안그래도 바닥간 지지율 한자릿수까지 갈려고 하나?
하면 안될건 하고 해야할 건 안하는 서결이 폼 미쳤다.
@user-gt7hl9nw8r 201
2024년 5월 17일 5:10 오후지금 가장 주목 덜 받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한국 미정발 제품을 주로 다루는 취미(예를 들면 SFF..)는 아예 부품을 구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안전한 제품이라도 말이에요. 국내에서 비싸게 사서 단순히 호구된다가 아니라, 아예 국내에서도 못 사게 막아버리는 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CE인증만 인정해 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오직 KC인증만 인정하니 의도가 보이는 거죠.
@tino_review 191
2024년 5월 17일 5:13 오후이걸 가장 먼저 다루시다니🙇♂️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본 구독자로써 응원합니다...👍
@godsyndra4649 181
2024년 5월 18일 1:24 오전사실 KC 인증만 받겠다는 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비준을 받은 FTA의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국내법과 동일한 법 지위를 갖고 있는데
FCC, CE등의 국제 인증을 받지 않겠다는 건 'IECEE에 따른 시험소 시험결과를 추가적으로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도 수용하겠다'는 한-EU FTA 조약 위반이거든요.
해당 직구금지 정책이 시행령으로 시행될 경우 상위 법과의 충돌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당 정책은 법리적으로 무효화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해당 KC인증 외 직구금지 정책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려면 1. 국민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야하고 2. 한-EU FTA를 무효화, 백지화 혹은 갱신협약을 해야합니다.
아니면 개헌을 해서 헌법 제6조 제1항을 무효화시키던지요
@aksz3969 176
2024년 5월 17일 5:13 오후스케일 피규어는 모르겠으나 인형, 아크릴, 프라모델, 에어소프트 취미는 이미 사망 확정. 미치겠네
@한현철-t2y 174
2024년 5월 17일 7:27 오후막 양반처럼 이야기 할라고하지만, 눈속임으로 넘어가려하지만, 현대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너무 똑똑해짐.
이 규제는 그냥 미친짓임.
이게 단기간동안엔 먹힐지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내수가 죽는데, 자연스럽게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는거라고 생각함.
세계가 통일시되는거죠.
민주주의적이고, 평준화가 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yongsupark6148 158
2024년 5월 17일 5:02 오후민주국가라는 이름의 공산국가 ㅋㅋㅋㅋㅋㅋㅋㅋ
@kbc1445 116
2024년 5월 17일 6:45 오후국가는 언제나 당신의 취미를 짓밟고 전국민 대상의 언플로 조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동민-p9z 113
2024년 5월 17일 10:13 오후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시행은 당장 6월에 하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 ㅋㅋㅋㅋ
@Sururuk 93
2024년 5월 17일 5:05 오후나라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짐... 관세당국, 규제당국도 모르게 이런게 발표되는게 맞나 ㅋㅋㅋㅋ 심지어 발표된 내용도 개판임ㅋㅋㅋㅋ
@rlawldns 91
2024년 5월 17일 5:55 오후fact) 가습기 살균제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user-xw2oq7ni8i 74
2024년 5월 17일 5:11 오후언더케이지도 압수수색 당하겠네 ㅋㅋ
@user-br1lt9sy5m 70
2024년 5월 17일 5:04 오후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우리껀 팔지만 느그들껀 KC 마크 달고와라
이러니 얼마나 웃긴지
@JXMXJ-y7j 65
2024년 5월 17일 8:08 오후지금 굥패거리들은 아무생각이 없다가 맞아요........
그냥 이번 선거 망해서 국민들에게 깽판 부리는거....쩝.....
"에라이 이왕 욕 먹는거 어디 한번 당해봐라 국민놈들아..."
이게 굥패거리들 마인드
@sirokoSunaookami 61
2024년 5월 17일 4:59 오후???: 국민 여러분 직구규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E5presso 61
2024년 5월 17일 5:07 오후WTO에서 불공정무역으로 태클 걸어도 할 말 없는 상황……
@준성민-x7y 59
2024년 5월 17일 5:19 오후KC인증 자체가 국내 정식제품 판매를 위해 인증하라는건데....정식 제품이 아닌걸 구매하겠다는데 국내 인증을 강요하는건 직구 자체를 원천차단하겠다는게 아닌가,...
@five_official_kr 48
2024년 5월 17일 10:04 오후모 스승께서 직구관련해서 한마디 하셨죠 ㅋㅋㅋ
@wheldixn 33
2024년 5월 17일 5:14 오후kc인증을 민간에 풀어주고 민간업체가 돈 벌어먹게 kc인증을 강제하는게 목적임 당연히 외국인증 허용안하지
민간인증업체가 누구손에 들어갈까 궁금하네
미친 나라다
@양광-f1e 33
2024년 5월 17일 5:14 오후한가정, 아니 한 유튜버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