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파장...사상 초유의 해외직구 금지 소식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땅덩어리 나라에서 서민들 못살게 하기 위해 진심인지.....

2023년 12월 KC인증 민영화 발표 >>> 2024년 4월초 알리, 테무 어린이제품 발암물질 검출로 국민 공분 >>> 알리 테무등 해외직구 KC 인증 요구 >>> 결국 중국발 불량제품 차단하는 척 하면서 KC 민간 인증기관 돈방석

사실 KC 인증만 받겠다는 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비준을 받은 FTA의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국내법과 동일한 법 지위를 갖고 있는데
FCC, CE등의 국제 인증을 받지 않겠다는 건 'IECEE에 따른 시험소 시험결과를 추가적으로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도 수용하겠다'는 한-EU FTA 조약 위반이거든요.
해당 직구금지 정책이 시행령으로 시행될 경우 상위 법과의 충돌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당 정책은 법리적으로 무효화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해당 KC인증 외 직구금지 정책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려면 1. 국민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야하고 2. 한-EU FTA를 무효화, 백지화 혹은 갱신협약을 해야합니다.
아니면 개헌을 해서 헌법 제6조 제1항을 무효화시키던지요

KC인증 민영화와 시간대가 수상하게 맞아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시행령 발표

공산주의임? 뭐 이렇게 규제가 많아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까지 침해하는 민주주의 나라가 또 있을까?

KC인증 붙이면 인증기관에서 잘못된 인증에대한 책임지는것도 아닌게 어처구니 없음

KC인증기관이 당연히 공기업이겠지 했는데 민영화 되었다는 사실을 7:32 영상보고 첨 알았네요;;;;;
이거 완존 대놓고 KC민간 인증 기관 밀어준거 아닌가요?!;; 소름끼치네. 나라에 도둑놈들이 차고 넘치네요.

서버 엔지니어 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의외로 해외 직구로 부품을 수급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서버나 IT 인프라 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90년대 제품을 아직도 쓰고 있고, 그나마 최근 전산 장비들이 2016년 정도로 10년 가까이 되는게 거의 7~80%입니다.
이런 것들 중 의외로 많은 파츠가 국내에서는 아에 부품 수급 자체가 안되요.
이런것 까지 이번 일로 다 막힌거랑 다를바 없어서, 인프라 운영에 상당한 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 IT 인프라 터져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한 운영비 상승에 따른 서비스 비용 상승 명분도 생길듯 합니다.
파츠 못 구해서 방치 할 수 밖에 없고, 비용이 상승하면 통신사들이 장비 수리에서 조금이라도 교체 시기 늦출 수 있는 건 늦출려고 들테니. -_-
지금도 BP사들 워런티와 매니지먼트 빼고 있어서 죽을 맛 이구만..

해외인증을 인정하는가? x
kc인증을 해외에서 인정하는가? x
kc인증이 신뢰성이 있나? x
kc인증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시 책임이 있는가? x

그냥 미친거임

이번정부는 일단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상,협의,원만한해결,대안 이딴거 필요없고 싹다 금지,해체,삭감,거부 이지랄하고 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구량이 늘어난건 국내 유통업자들의 과도한 이익 남기기에 대한 반발심리가 큰데, 유통 체계 개선은 생각없이 그냥 국민만 호구되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주네...
단통법 이래로 역대급 재계 편의만 봐주는 법안인듯.
근데 KC 인증 받은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게 많은 피해자를 낳았는데 뭘 믿고 KC인증만 들이대는거람...
중소기업들 이제 제품을 국내에서 만드려면 내부에 사용되는 부품들을 수입할 경우 이번에 걸리는 부품을 다 KC 인증 받아서 만들어야 해요...
그거 다 받을 바에 아예 외국에서 만들어서 완제품 수입처리 시키는 게 더 경쟁력 있을꺼라는 말도 있네요...

아니 KC 인증해서 뭐 나오면 지들이 물어줌??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KC 인증인데??? 소소하게 DIY 하면서 관련 부품이 한국에서 안파니까 알리에서 직구하는 편이고 쿠팡, 네이버도 텍갈이해서 알리랑 똑같은 제품 떼어다가 2-3배 받아 먹는 업자들은 단속안하고… 아이고 10만원 이상 관세도 짜증나는데 이제 직구까지 막음???

학생시절 미디어아트 작업할때 해외에서 부품사고 라즈베리파이 세팅해서 겨우겨우 동작시키며 프로젝트를 완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엔 부품 자체가 없었어요..해외에 나오는 실험적인 부품, 제품들은 프로토타입인 경우가 많아 기성품화 되지 않았고, 수제로 직접 커스텀 작업해 파는 개발자나 제작자들도 정말 무수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퉁쳐서 광역딜로 차단해버리면 한국에서는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안전 취지 그거 다 알겠는데 학생들이나 뭔가 창업, 산업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날려버리는 방향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네요..

국내 회사인 삼성이 만든 전자제품인데요, KC인증이 안되어서 국산회사의 해외 정발버전을 못사게 되었습니ㄷ

안전이라는 목적은 백번 이해가고 납득할 수 있지만 돈만 내면 받을 수 있는 kc인증‘만’ 가능하다는게 어이가 없을뿐ㅋㅋㅋㅋㅋ 적어도 미국, 유럽 인증은 포함해야하는거 아닌가? 게다가 타 부처와 협의도 없이 비서실 단독으로ㅋㅋ 어쩌다 나라가 이지경까지 왔을까

자유시장경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참 답답하네요..

FCC 미국 인증과 CE 유럽인증을 인정하지 않는이유 = 작년에 민영화한 KC 돈 벌어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C 인증 민영화 → KC 인증 없으면 직구 불가
현재 KC 인증 민영화 기업 주가 4월 주가 대비 2배 떡상
와 진짜 냄새 난다

이번 정책 수상한 점
1. KC인증 민영화 후 급작스러운 직구 규제
2. 26년부터는 국가가 관리하는 직구가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겠다 선언(근데 그때는 대통령 임기 1년 남았는데?)
의도가 너무 다분하게 보이네요ㅋㅋ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만... 니들이 내 취미를 박살내면 말이 다르죠

나라가 대놓고 니들 호구되세요 라고 밀어넣고있네 ㅋㅋㅋㅋ 그냥 택갈이 하거나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파는 양심 팔아먹은 장사치들꺼 사라는거네ㅋㅋㅋㅋ

이번 규제로 알 수 있는것
1. 한국의 일반제조업분야는 직구규제를 해야할만큼 허접이다
2. 한국은 ㄹㅇ 답이 없다
3. 서민은 기득권들의 세금가축이다

핸드폰 싸게 산다고 단통법
책 싸게 산다고 책통법
직구 싸게 한다고 규제 강화
놀라운건 이 모든게 자칭 보수
환율 박살내더니 이제 직구까지 박살내네
나라가 아주 개박살

전자제품 유통업 7년차 입니다.
KC인증은 관련 업무를 조금만 진행해 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가라로 하는지 알겁니다. 인증 시험 도중 문제가 생겨도 제품의 재생산이 아닌 땜빵식으로 처리해서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죠. 제품을 새로 만들어서 재시험할 경우 당연히 비용이 다시 드니까요.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전자제품 아무거나 집어서 FM으로 시험 진행해 보면 합격율 40%도 안될겁니다. 말그대로 제품 몸통에 KC라는 마크 하나 붙이는 행위밖에 안되요.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생산되는 중국 본토에서 그 제품들을 판매하고 그걸 직구로 구매한다, 그냥 KC마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 밖에 없습니다. 딱 그뿐입니다. 직구로 산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이라 위험하다. 물론 당연히 전기가 통하는 제품은 언제든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확률은 KC인증을 받은 동일 제품과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업 경험상, 테무와 알리같은 해외플랫폼의 국내 점유율 상승과 그에 따른 피해를 걱정하는 큰손들이 국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는 이유로 입김이 강하게 분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닌거 같네요.
그냥 쉽게 말해 남 잘되는게 꼴보기 싫은거죠.

현 정부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없고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하지마! 이런 식으로 나오니.. 자꾸 국민들이 반발하고 시스템들이 망가져 가는 것 같아요
잼버리 행사 관련도 문제가 발생하니 수정해서 더 나은 행사로 만들어서 만회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지마 포기 해버리고
KC인증관련 기관을 민영화 하면서 발생한 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셧다운. 단통법. 도서정가제. 비싼주류세.. .. 세상 역행에.. 국민들 조금이라도 불리한건 다함...... 반대로 불법이라고 정해 놓고 지들 캥기는건 다 나몰라라..대단한 나라다 .진짜

민영화된 KC인증을 강제로 전국민에게 강요하는 정부라니...

산업부 방문규 장관은
작년12월에 조용히 kc인증을
민간 영리법인에 넘겼습니다
민영화된 kc인증절차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방문규장관은 올해
국힘 수원병에 공천을 받았네요,
뭔가 냄새가 폴폴납니다 ㅎㅎ

어?? 직구만 금지가 아니네요??............... 알아보니 꼭 직구가 아니더라도....... 개인 간에 EMS같은 해외택배를 주고 받더라도 통관시에 인증이 없으면 걸린다고 하네요...하...

자기는 직구 안한다고 상관 없다는 애들도 문제임 결국 해외직구 막히면 국내 택갈이들 가격 후려쳐서 비싸지는건데ㅋㅋ

난 직구 안하니까 상관없다? x
직구가 막히고 kc인증 받는다면 그 가격 부담을 전부 국민한테 떠넘길텐데 고물가 시대에 각 품목들 가격인상 감당됩니까?
직구 막힘 - 경쟁루트가 줄어듬 - kc인증비용 소비자에 전가 - 가격인상 더 이상 눈치볼 필요가 없어지죠

민영화는 해두면 분야를 막론하고 되돌리기가 어려움…그냥 정권 지나가면 돌리면 되지 이런식으론 못한다는 말….

자꾸 철회했다고 기사떴다고 댓글달리는데
아니다. 시행한다. 말장난하는거다
6월에 그대로 한다고 어제 브리핑했다 진짜 허위유포 작작좀해라
도대체 기자들한테 돈을 얼마나 먹인거냐

이 댓글을 많은 분들이 보실려나 싶지만 써봅니다. 철회한다고 말장난치면서 중국 배대지 라는 곳에서는 이미 세관 공문이 내려왔다고합니다. 그냥 강향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 국민신문고에서 국무조정실로 민원 넣어주세요...진짜 개판나게 생겼어요ㅠㅠ

이런 것이 바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죠...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국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진짜 나라꼴이 말세다...
용팔이가 파워 10배 올려 팔듯 하 ㅋㅋ

저거 때문에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연구실들 난리 났습니다. 거기서 쓰는 기계들이 대부분 해외+오래된 기계들이라 부품도 우리나라엔 없어서 대부분 직구해서 쓰는 상황인데 그냥 대한민국은 서비스 종료같은 느낌입니다.

이거 무조건 특검해야함. 어떻게 타이밍이 딱 KC인증 민영화하자마자 시행이냐...
진짜루 특검해라. 이거 백퍼 돈먹은놈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역대 이런 대통령은 첨봅니다

이 이슈가 잇섭님 덕분에 공론화 되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탄력받아서 검토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핵과금도 아니고 부품이나 간단한 전자제품등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게 참....
답답합니다.
이게 대통령령이라서 국회에서도 어떻게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잇섭님 말 너무공감,, KC인증이 되게 꼼꼼하고 엄격해서 굉장히 믿을만해서 이런 짓을 하는거면 인정인데, 완벽하게 믿지도 못하는 퀄리티에 민간 영리 기관에서 이런걸 하는건 정부를 더 신뢰하지 못하게 할 뿐인것 같아요. 어린이제품 전용으로 엄격한 인증기관을 따로 만들었다면 정말 좋았을텐데.....

물가 내릴 생각은 안하고 강제로 비싼 거 사도록 규제 ㅋㅋㅋ 미쳤다 진짜

emv, mmWave, 망사용료, 해외직구 등등등...
이딴게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ㅋㅋㅋㅋㅋㅋㅋㅋ
이쯤되면 갈라파고스가 아니라 사건의 지평선이다

해외 인증 마크는 인증으로도 안친다는게 너무 웃겨요ㅋㅋㅋㅋㅋ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이 금감원 낙하산 착륙장이였던 것 처럼 KC 인증 업체는 산자부 낙하산 착륙장 입니다.
산자부 높은 어르신 월급루팡들 월급 메꿔주려면 인증 업체들도 뭔가 새로운 돈줄이 필요하고,
산자부 퇴직자들도 산자부 후배들한테 자기 소속회사 새로운 먹거리 만들라고 압력줬을거고,
산자부 후배들도 자기 퇴직하고 갈곳 만들려면 인증업체 밥줄은 만들어줘야죠,
뭐 하루이틀 당한것도 아니고, 새롭지도 않네요.
이게 산자부 카르텔입니다.

형 세무조사 대비해야 할 수도 ㅋㅋㅋ

혹시 지금 "직구 금지"는 눈속임이고, "관세 민영화"가 진짜 노림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 널리널리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세 민영화"는 전국민 한국 탈출해도 납득되는 레벨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에 비하면 "직구 금지"는 귀여운 수준이라는 말이 있네요..

개인간 국제택배/여행 다녀 온 뒤 기념품도 다 규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ㅠ 헤드라인 장난질로 철회하는 척하지만 가이드라인 잡아 시행한다고 하네요. 잇섭님 새소식들로 새영상 또 만들어주세요

그 어느분야 무엇을 하더라도 상상 이상 최악을 보여주는 역대급 정부 ㅋㅋㅋ

역시.. 빠르게 다뤄주셨네요...머리가 어질어질 합니다.. ㅜㅜ

형님 세무조사 대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